관리단 현재 진행 상황에 관한 8문 8답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로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카톡이나 전화로 물어 오셔서 우선 정리된 내용부터 공유드립니다.

 

1. 최근에 고지된 관리비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운영사(에스씨)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 받지 못한 세대는 운영사에게 연락하여 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 달에 걸쳐 관리단에 관리비를 냈던 세대들은 에스씨 부과 내역에는 모두 미납으로 표기됩니다. 미납금을 모두 운영사에 내야 하나요?

최근 고지된 1달 것만 운영사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아래 3항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기존에 관리단에 냈던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큰 틀은 모든 상황이 종결되면 결과에 따라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에스씨간 정산을 통하여 징수된 관리비를 상호간에 인수인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께서는 관리단에 기납부하셨던 관리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 마무리 및 관리단과 우리관리 주식회사 사이의 세부 협의 등 여러 과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논의를 통하여 최대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지치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후 재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4. 의무식대는 꼭 내야 하나요?

의무식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드시고 의무식비를 안내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자의 개인적인 의사에 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단, 관리단에서는 강제 부과되는 의무식대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도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리단이 관리비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주민들께서 관리비를 입금하였던 관리단 통장은 우리관리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각종 지출에 대해서는 관리단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횡령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씨와 정산 후 상호 인수 인계 예정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조율되면 이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최근에 관리단이 받은 판결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운영사는 관리단과 우리관리 주식회사의 운영사무실 및 방재실 사용과 관리비 부과 행위 등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인 에스씨에 대한 업무 방해로 규정하고, 이러한 업무방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었습니다.

에스씨는 관리단과 입주민들에게 7가지 사항에 대해 금지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 중 3가지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사항은 (1) 관리실, 방재실1,2 의 반환, (2)운영사가 관리비 징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3)육교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입니다.

 

 

7. 관리단은 불법단체인가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2월 17일 입주민 총회를 통해 구성된 주민 자치단체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운영사 입장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일 뿐이고, 판결문 어디에도 관리단의 불법성을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입주민들께서는 관리단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 운영사의 말에 불안해하거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이후 관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관리단에서는 상기 법원 판결에 따라 주민들 간에 물리적인 행동과 충돌은 최대한 자제하고, 관리비 절감과, 의무식대 폐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 입주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물심 양면 함께 해주셨고, 그 결과는 아쉬웠지만 법원의 판결 내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화된 이후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